AI 핵심 요약
beta- 진성준 의원은 19일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전작권 발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직 사령관들이 군사정보를 얻은 경로와 제공 주체·절차를 국방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정식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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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군사정보 취득 경위와 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센트 브룩스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잇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지난 9월 방한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강 장관의 발언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직이 현직에게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느냐고 묻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며 "도대체 전직 미군 사령관이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심의·감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조차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와 권한으로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군사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주체와 근거,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외국의 전직 군 지휘관들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관한 평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한·미 간의 군사기밀이 미국의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정보 제공의 적법성과 보안 관리의 적정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전작권 전환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정보 제공 주체, 제공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우리 국방부장관의 판단을 깊이 신뢰하고 있지만, 차제에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보고받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