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책임 교권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의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권보호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교권보호국과 같은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할지 기존 조직에 과 단위 전담기구를 설치할지 등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확정되지 않았다. 신설 기구의 규모와 인력 배치, 출범 시기 역시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 전담조직 설치 논의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주목받았다. 작품에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면서 교육계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나영 교육지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계로 본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034건으로 2023학년도 5050건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2020학년도 1197건과 비교하면 약 3.4배에 달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4234건 가운데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전체 심의 건수의 약 92.7%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11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권보호 전담조직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배정돼 피해 교원을 지원한다. 초기 상담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기준 교권보호단에 접수된 사안은 총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순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지원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자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권보호 정책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권한,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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