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달라진 재정 여건에 대응해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방정부 지원금 활용과 시군구 재정지원 체계 개편에 나선다.

재정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재정전략·균형발전·재원확충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백 부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 지방정부 지원금은 매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돼야 지원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재정혁신 TF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지역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제별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2개 과제 가운데 시군구 재정지원과 통합 지방정부 지원금 운영계획 수립, 지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관리, 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시급한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TF는 재정 확충과 20조 원 기획, 지출 구조조정, 균형발전기금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관행적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 약 10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취약지역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첫 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시군구 재정확충 및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지역별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한 차등 지원과 특화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백 부시장은 "시군구별 재정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단기 핵심과제는 연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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