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최대 5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지역 전체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지만 학교 통합에 따른 통학권 보호와 성과평가 기준 마련, 지원 종료 후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등 32곳과 교육격차 해소지역 11곳이 선정됐다.

내년 특별교부금 86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600억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3년 뒤 평가를 거쳐 2년을 연장한다. 기존 교육발전특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필수과제로 부여했다.

◆ 소규모학교 5곳 중 1곳, 통학권 보장 중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교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1890곳 중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284곳(19.2%)이었다. 분교장은 제외됐다. 초등학교는 6191곳 중 1634곳(26.4%)으로 전남과 강원, 전북, 경북에서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학교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이 2023년 24.6%에서 2035년 약 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통합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에 선정된 1유형 32곳 중 약 22곳이 학교 통합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사업은 통폐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어떻게 살릴지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슬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학교 통폐합은 적절한 정책 설계와 관리가 전제될 경우, 교육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학교가 밀집한 농산어촌에서는 통폐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작은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재현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작은학교 간 통합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이 경우 대규모학교 중심의 통합에서 관찰되는 긍정적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의 지리적 범위, 수요 요인,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대규모학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지역 내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통합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성과평가 기준 미정, 지원 종료 후 재원도 과제

교육격차 해소 효과도 검증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수학 3수준 이상 비율은 대도시 54.2%, 읍면 37.6%로 16.6%포인트(p) 차이가 났다. 국어와 영어에서도 대도시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부는 3년 뒤 단계평가를 실시하지만 지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사업을 보완하는 컨설팅 형식의 평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과목 선택권, 통학 여건 등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통폐합의 장기적 영향도 중요하다. 김 부연구위원의 연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30~40대와 0~6세 인구 유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하지 않았다. 다만 통폐합의 누적 효과가 약 9~10년 경과한 시점에 20대 청년층 인구 감소 경향이 일부 확인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단기적 효율성․효과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구 유지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함의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종료 후 재원 확보도 과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기본 사업비 외에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과 폐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조성 등에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경과에 따른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거점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운영비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연말까지 점검해 새 사업에 반영하고 이달 중 선정 결과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지역별 운영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