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범수 의원은 12일 K-에듀파인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 아이티센엔텍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 교육부는 조달청 조사 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조달청 소관"…서범수 "심사 전 명단 유출은 수사감"
감사원도 2016년 "외부업체가 심사위원 정보 열람 가능" 지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2174억원 규모 교육행정·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 고도화 사업을 둘러싸고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조달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업계에서도 발주기관과 감독기관의 책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12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정감사에서 "9월 29일 심사 전에 심사위원 명단이 업계에 돌아다녔다"며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아이티센엔텍(옛 쌍용정보통신)이다. 아이티센 그룹 계열사는 K-에듀파인과 4세대 나이스를 구축한 업체로, 과거 시스템 개통 당시 잇따른 장애를 겪었던 사업자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 측은 2020년 이후 올해까지 체결된 K-에듀파인 유지보수 계약 954억원 가운데 914억원을 수주해 약 96%를 차지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리면서 삼성SDS와 LG CNS도 경쟁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의원은 심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1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동일한 클라우드 분야 심사위원 두 명이 1·2위 업체에 정반대 성향의 점수를 부여했고, 일부 평가 항목에서는 점수 차이가 5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3점 이상의 편차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 몰아주기'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사안"이라며 교육부에 종합감사 전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별도의 조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조달청 소관"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고, 서 의원은 "발주기관은 KERIS이고 감독기관은 교육부인 만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조달청 회신 공문 한 장이었다. KERIS가 지난 16일 대구지방조달청에 심사 점수 편차와 명단 유출 가능성을 문의하자 조달청은 "심사 점수는 심사위원의 고유 재량 영역"이며 "심사위원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명단은 심사 당일에 확인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점수 분포를 분석하거나 시스템 접속 기록을 조사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조달청 심사위원 선정 시스템이 과거에도 보안 취약성 논란을 겪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6년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달청 계약 담당자는 심사 30분 전에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외부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상시 접속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이 총 1493차례 시스템에 접속했고, 이 가운데 366차례는 특정 입찰의 심사위원 상세 정보 화면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구나 작업 기록 1836건 가운데 1670건은 삭제돼 실제 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2013년에도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조달청은 심사 당일에만 명단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감사원은 외부 업체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고 KERIS는 조달청으로 넘기며 조달청은 재량이라고만 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먹통 사태를 낸 업체가 또 대형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KERIS가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컨소시엄 참여 업체와 관련한 추가 제보도 있다며 KERIS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원실 차원의 감사 요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KERIS를 통해 조달청에 문제 제기를 전달했고 기술협상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도 접수됐다"며 "조달청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ERIS 역시 교육부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