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정부의 확장재정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두 정책의 경기·물가 대응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지출의 지속가능성과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반면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금리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투자에 사용된다면 긴축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물가상승률을 약 0.06%p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신 총재는 "정책을 설계할 때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국에서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신 총재는 "일시적으로는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품목으로 비용이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며 "지금까지 유가가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면서 소비 억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여러 차례 명확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다.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각각 2.3%, 2.5%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각각 2.7%, 2.5%로 기존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내년 근원물가가 2.5%라고 8월 전망치를 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낮다고 본다"며 "내년은 사실 목표인 2%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목표인 2%를 당장 달성하기보다 다른 여건을 감안해 정책 시계 안에서 달성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 목표 수준까지 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