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 발생 건이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초단기 대출 사고는 총 134건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 1건 순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6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규 취급이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26건이었다. 개인대출은 45건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관련 대출 금액은 5대 은행 합계 449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하나은행 24억8600만원, 신한은행 14억6700만원, 우리은행 3억3400만원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1개월 이내가 12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가 54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68건이었다. 전체의 49.3%인 66건이 3개월 이내에 발생했다.

특히 기업대출 만기연장 관련 사고 26건은 전량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건(73.1%)은 연장 처리 후 3개월 이내에 사고가 확인됐다. 기존 거래 이력과 상환 현황 추적이 가능한 만기연장 심사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제출 자료에서는 직원의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직접 가담 및 할인분양 상가의 허위 계약서 인지 후 대출 취급 사례가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소득서류 자동수집 등 대응책을 제시했으나, 직원의 고의적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러 영업점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된 만큼 개별 직원 징계나 절차 보완을 넘어 무리한 영업실적 관리 관행과 심사·승인 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형연 의원은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이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다.

이어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