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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이자 '역설의 땅' DMZ에 동시대미술전 '스테이징' 활짝 꽃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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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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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와 파주시는 12일 파주 민통선에서 DMZ 전시를 개막했다
  • 국내외 작가 14명은 작품 26점으로 분단과 공존을 재해석했다
  • 전시는 11월 29일까지 캠프그리브스와 임진각에서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 OPEN 전시: 스테이징'전 개막
-국내외 작가 14명의 26점 전시, 안규철, 자닌 랜더슨, 이예은 등의 신작도 다수 공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지구촌의 오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가장 특화된 전시이자, 의미있는 프로젝트인 'DMZ 전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막을 올렸다. 금년에는 파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DMZ OPEN 페스티벌'의 일환으로《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을 지난 10월 12일 개막했다. DMZ(비무장지대)를 예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현대미술전시인 《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이 오는 11월 29일까지 파주시 민통선 내 일대에서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카페그리브스에 설치된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멕시코)의 대형벽면 작업 '눈먼 자화상'.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오가며 모은 인쇄물의 한쪽에 유엔을 상징하는 푸른색 물감을 입힌 후 벽에 부착한 작업이다. 관객은 뒷면의 가려진 정보가 궁금하지만 전단지와 리플렛, 엽서 등은 이미 오브제가 됐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전시에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미술가 14명의 작품 총 26점이 캠프그리브스 일대(카페그리브스, 스튜디오BEQ, 갤러리그리브스, 도큐멘타 2관)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돼 관람객을 맞고 있다.

전시 타이틀 '스테이징(Staging)'은 프랑스의 과학기술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개념에서 빌려왔다. 통상적으로 '스테이징'은 '무대 연출'로 번역된다. 공연 분야에서 늘 쓰이는 용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존재와 사실이 특정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뜻하고 있다.

브뤼노 라투르는 파스퇴르의 발효균 연구를 예로 들면서 미생물이 실험실과 관찰장치, 연구자, 기록방식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비로소 인식가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테이징'은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의 시간이 중첩되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진 DMZ를 하나의 무대로 전환해, 그 안에서 공존해온 다양한 존재와 조건을 드러내보자는 기획의도를 가리킨다.

[서울=뉴스핌]경기도 파주시 'DMZ OPEN 전시: 스테이징' 개막식에 모인 참여작가들과 경기도및 파주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오른쪽 두번째에 매년 DMZ 전시를 기획 추진해온 김선정 예술감독이 보인다. 김선정 감독은 지난 2011년부터 미술관의 경계를 넘어 비무장지대(DMZ)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예술의 비판적 시각으로 탐구하는 '리얼디엠지프로젝트'를 창안해 해마다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매년 DMZ 전시를 기획해온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큐레이터는 "올해의《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은 DMZ를 단순히 동시대 작가들의 미술품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물과 환경, 역사와 현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드러나는 하나의 무대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DMZ를 분단과 갈등의 상징을 넘어, 수많은 존재가 서로를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 동적인 장소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매년 DMZ 참여작가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팀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의 작업을 리서치하고 분석하면서 매년 각기 다른 초대작가를 선정해왔다.

이번 전시의 들머리인 카페그리브스에 발을 들여놓으면 멕시코 작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의 대형 벽면작업이 눈에 들어온다. 조각 회화 설치 영상을 넘나들어온 작가는 이번에 한국 비무장지대를 답사하는 여정에서 모은 종이에 물감을 칠한 뒤 이를 벽면에 빼곡히 매달았다.

크루즈비예가스의 '눈먼 자화상' 연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DMZ를 오가며 수집한 광고지, 리플렛, 엽서, 티켓의 한쪽 면에 유엔(UN)을 상징하는 푸른색 물감을 덮은 뒤 벽에 핀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관객은 물감으로 가려진 종이 안쪽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춰보고 싶은 충동이 인다. 종이 속 글자와 이미지가 물감으로 가려지면서 '정보'들이 읽을 수 없는 사물이자 한 점의 '오브제'로 변환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작가 박찬경이 1997년 첫 개인전 작품을 재제작한〈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은 카페그리브스의 한 코너에 내걸렸다. 박찬경의 작업은 1992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옛 소련 전투기에 의해 1983년 격추된 대한항공기의 블랙박스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진에서 출발한다. 두 정상이 블랙박스 상자를 주고받는 장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이후 보도들은 블랙박스가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박찬경은 진실을 담은 듯하지만 실은 빈 상자를 주고받는 정상들의 모습에서 냉전 이미지를 읽는 단초를 찾았고, 이후 각종 기관과 매체들이 어떻게 분단과 냉전을 다루는지를 여러 기록과 사진을 통해 파고들었다. 박찬경의 작업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쏟아지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되묻고 있다.

[서울=뉴스핌] 안규철의 신작 '아홉개의 의자'. 2026. 나무, 가변크기. 작가는 멀쩡한 의자 여덟 개를 각각 다리, 등받이, 좌판 등을 떼어낸 뒤 그 파편을 모아 아홉 번째의 의자를 만들었다. 관객은 상실과 부재로 묶인 위태로운 의자들 사이를 거닐며 멈춘채 유지되는 한반도 '정전'의 긴장을 목도하게 된다.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안규철은 이번 전시에 신작 '아홉 개의 의자'를 선보인다. DMZ를 '부재와 긴장이 중력처럼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규정하는 작가는 아홉 개의 비어있는 의자로 이 특수한 장소를 환기시키고 있다. 작가는 멀쩡한 여덞 개의 의자에서 각각 다리·등받이·좌판을 제거했다. 그리곤 그 파편들을 결합해 아홉 번째 의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의자 형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결함을 안고 있다. 관람객은 무너질 듯 버티는 아홉 개의 의자들 사이를 거닐며, 멈춘채 유지되는 정전(停戰)의 긴장을 느끼게 된다. 

탈북민 화가 선무는 북한 선전화의 형식을 빌려 남북의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풍경을 그린 신작 회화〈봄놀이〉를 출품했다.

다음 공간인 스튜디오BEQ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DMZ에 파견된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장교들이 1953년부터 1980년까지 남긴 기록으로 '중립'의 시선을 되짚은 데니스 베르치의 영상작품을 만날 수 있다.〈스테이트 픽션. 겉으로만 중립적인〉이란 타이틀로 작가는 90분짜리 필름을 완성했다.

이어 도큐멘타 2관에는 기능과 수명을 다한 사물을 재료로 다양한 감각을 실험해온 작가 연진영의 이색적인 작업이 설치됐다. 연진영은 군대 화장실을 배경으로 '룩스맥싱(looksmaxxing. 외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행위)' 문화와 군대가 만들어내는 남성성을 교차시킨 오브제및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군 군복으로 만든 샤워가운, 군대용 장갑에 명품패션에 등장할 법한 스터드(금속징)를 잔뜩 박은 오브제 등은 젊은 층의 자기응시 문화와 군대문화가 오버랩돼 감상자의 시선을 붙든다.  

[서울=뉴스핌] 파주 민통선 내 갤러리 그리브스에 설치된 최진욱의 회화 연작 '474 빛, 어둠, 역사의 여인-삼부작', 2025. 캔버스에 아크릴물감. 지난 2025년 1월 강추위 속 키세스 시위대와 공권력의 풍경, 그리고 작가의 작업실을 그린 작품을 나란히 연결해 서로 다른 시공간 장면이 한자리에서 서로를 추며 관객과 만나도록 했다.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갤러리 그리브스에는 작가 6명의 작품이 설치됐다. 일상의 한 장면을 감각적인 색과 이미지로 바꾸어 그 장면들이 시대와 연결되는 방식을 탐구해온 작가 최진욱은 이번에 삼부작 연작을 출품했다. 이번 삼부작 연작 또한 작가가 미디어를 통해 목격해온 풍경을 담은 것들로 2024년 겨울 이후 시민들이 만들어낸 광장과 공권력의 풍경을 작가 작업실과 나란히 놓은 '474. 빛, 어둠, 역사의 여인-삼부작'이 나왔다.

또 임진각 망배단 앞 관람객의 뒷모습 등 DMZ와 동시대를 둘러싼 풍경을 담은 신작 삼부작도 함께 선보인다. 다른 시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무언가를 응시하는 세 화면을 이으며 작품은 바깥을 향해 선 사람들의 뒷모습에, 그 뒷모습을 마주한 관객의 자리까지 포개며 서로를 비춘다. 

[서울=뉴스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해온 작가 윤수연의 '조와 담배'. 2007. 미국 42개주를 횡단하며 제작한 '홈커밍' 연작 중 한 점이다. 70여년 전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병사 조의 군인시절 모습이 좁은 주차안내 부스 안에서 이를 응시하는 현재의 조의 시선과 연결돼 있다.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이 공간에는 전쟁과 분단의 시간이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살핀 작업들도 나왔다. 미국 42개 주를 횡단하며 참전용사들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한 윤수연의 〈홈커밍〉 연작은 잔잔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는 비좁은 주차안내 부스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는 퇴역군인 조가 한국전쟁 당시 청년병사였던 자신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찍은 '조와 담배'가 출품됐다. 한 화면 안에 놓인 과거 사진과 현재의 인물, 공간과 사물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연결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시간의 흔적이 중첩된 두개의 풍경을 마주하게 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오형근 '웃고있는 병장과 차렷한 이병, 2010년 10월 21일'. 201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0x146cm. 작가 제공 2026.10.23 art29@newspim.com

한국의 젊은 군인 초상으로 분단 체제의 역설을 드러내는 오형근의〈부조리 극〉연작, 일제강점기와 냉전을 겪은 외할머니의 뇌파를 3D 프린팅 백자로 옮긴 정가희의 〈할머니/가보>도 이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또 미국 영화·방송 산업과 미군의 관계를 8년간 추적한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작가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의 실험 다큐멘터리 〈블랙아웃〉도 상영된다.

[서울=뉴스핌]정가희 '할머니/가보'. 2015. 비디오설치: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3D 프린팅된 백자. 6분 25초.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외할머니의 뇌파를 측정한 영상과 그 데이터로 3D프린팅한 백자 형태의 오브제로 구성한 영상설치 작업이다. 빨갱이로 오래받을까봐 이북 출신임을 평생 숨겨왔던 할머니의 감정과 기억을 데이터로 전환한 이 작품은 기억을 읽고 전한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있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올해의 DMZ 전시를 위해 제작된 신작들도 공개되고 있다. 뉴질랜드 작가 자닌 랜더슨은 소설가 이현, 사운드 아티스트 레이철 시어러와 협업한 영상 〈비무장화하는 이끼〉를 출품했다. 작가는 몇 년에 걸쳐 방문한 강원도 철원의 민통선 안 벙커와 방공호, 초소 등 군사시설을 덮으며 자라난 이끼의 시점으로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명과 시간을 상상한다.

이예은은 통일촌(백연리) 주민들이 내어준 일상의 물건을 탑처럼 쌓아올려 사진에 담은 <백연리의 사람들>을 평화누리 공원에 설치했다. 이요나는 신호등·가로등 등 이동을 상징하는 사물을 닫힌 스테인리스 구조 안에 배치한 〈대기실〉로 분단으로 단절된 이동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뉴스핌]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언덕에 설치된 이예은의 '백연리의 사람들'. 2026. 천 위에 염료 프린트. 각 300x240cm.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전시플러스'에서는 경기도 DMZ 일원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소개하는 《DMZ의 작은 이웃》,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전시 참여작가 이예은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마음이 모여 터를 잡아요》 등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를 주제로 DMZ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는 DMZ OPEN 페스티벌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파주·고양 등 DMZ 일원에서 펼쳐진다. 《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을 비롯해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 생태와 평화를 논의하는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DMZ는 지난 70년간 서로를 겨눈 총칼과 철책의 냉혹함 속에서, 지구상 가장 때 묻지 않은 생태계가 숨을 쉬며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자라났다"며 "분단이 막아선 자리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연대의 힘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이요나 작가의 신작 '대기실'. 2026. 스테인리스 스틸, 사물.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10.23 art29@newspim.com

손배찬 파주시장은 "예술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고, 익숙했던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며 "파주의 역사적 공간인 캠프 그리브스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DMZ에 새겨진 역사와 생명의 흔적을 돌아보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함께 상상해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캠프그리브스는 사전예약이 필요(월요일 휴관)하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하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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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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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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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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