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이 대통령은 AI·첨단기기 부정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 정부는 감독 인력을 늘리고 부정행위 처벌 강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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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참아도 불공정 못 참아"…부정행위 '중대범죄' 규정
"SNS·커뮤니티 반론 챙겨야"…현장 감독관 부담도 당부
"10년 응시 제한·형사처벌 소상히 알려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중대범죄"라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순방 중에도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부정행위 '중대범죄' 규정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께 약속한 '공정한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하는 자리"라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사람 시각에서 봐야"…SNS·커뮤니티 반론 점검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거론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내용을 기획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봐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살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봐야 한다"며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꽤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드시 잡힌다"…10년 응시 제한·형사처벌 홍보 주문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오히려 적발에 유리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종이에 적어 커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서, 거꾸로 말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카메라로 찍어 AI에 물어보는 경우 AI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기록이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퇴학 조치하는 한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대로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나 기존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 박탈,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충분히 홍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