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서로 다른 업체 명의로 신청된 정책금융에 올해 178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탐지하고도, 대리신청 외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 개입을 입증할 추가 근거가 없으면 제재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일 IP 신청 347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149건에서 대리신청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부당 개입을 판단할 추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조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과 함께 시행 전까지 기관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진공·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 신청 과정의 제3자 부당 개입과 기관별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권 의원이 세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동일 IP 744개에서 접수된 정책자금 대출·보증 신청은 2429건, 약 1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지원된 금액은 1784억원이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정책자금 대리신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도 제시했다. PC방에서 한 사람이 여러 신청자의 접속과 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동일한 IP로 같은 날 서로 다른 업체 명의의 신청이 접수됐다는 것은 불법 브로커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동일 IP 신청이나 대리신청 사실만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세 기관은 동일 IP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4월, 기보는 지난해 5월, 소진공은 올해 1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의심 사례를 찾아낸 뒤에도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소진공이 동일 IP 신청 347건을 식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149건에서 대리신청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처분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대리신청 외에 정책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을 끼워파는 등 부당 개입을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냐고 질의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각 기관이 대표자 직접 신청을 안내하고 대리신청 적발 시 불이익을 경고하더라도, 실제 조사와 처분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의 조사·처분 권한이 부족하고 관련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도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부당 개입 금지와 중기부의 조사 권한, 처벌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기관들이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동일 IP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층점검 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각 기관에서 대리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세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진공에는 동일 IP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자료의 집계 범위와 수사의뢰 사례 등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관련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며 "정확하게 작성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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