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약 70%가 최근 3년간 상반기에 집중 집행돼, 뒤늦게 지원제도를 알게 된 기업은 신청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5만명 이하 59개 시군의 지원액도 전체의 4%에 그쳐 소규모 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재 시설자금 잔여 물량이 지역별로 10% 이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공고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상담을 추진하는 한편, 거리가 먼 시군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부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중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자금의 집행 시기와 지역별 접근성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정책자금이 공급되지만, 기업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정책자금의 약 70%가 상반기에 집행됐다며 분기별 공급 상한을 두거나 하반기 예비 물량을 별도로 확보해 연중 고르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이사장은 현재 시설자금 잔여 규모에 대해 "지역본부별로 다르지만 약 5~10%로, 모두 10% 이내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청 수요와 지원 가능한 규모가 평균적으로 약 7대1에 달한다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고부터 접수까지 준비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이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되고 올해 1월 5일 접수가 시작됐다며, 연말연시를 제외하면 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를 잘 아는 기업은 미리 준비하지만 보통의 기업은 신청하려고 보면 이미 돈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12월 초에 계획을 공고하고 설명회와 사전상담도 미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고 시기가 국회 예산안 통과 일정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사전상담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규모 시군 기업을 위한 현장 안내 확대도 요구됐다. 박 의원은 전북의 현장설명회가 연 1회 수준이고, 관련 예산도 2023~2024년에는 없다가 지난해 400만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거점이 없는 곳의 기업은 상담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5만명 이하 59개 시군의 지원액이 전체의 4%에 불과하다며 시청·상공회의소·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순회 설명회를 늘리고 홍보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전북에 전주와 군산 두 곳의 거점이 있지만, 전주에서 남원까지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기업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가 먼 시군에 작은 규모라도 지부를 더 확대하면 중소벤처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부 확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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