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경남에서 나왔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교부세는 30조5000억 원 줄고 경남의 보통교부세도 약 3조4000억 원 감소해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시·군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이 같은 감소가 지역 맞춤형 사업과 미래 투자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27년도 국가 정책사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재정 여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충분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와 시·군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우선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 확산과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정부 주도사업의 경우 국비 분담률을 높여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과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도록 시·군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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