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스러운 것은 아이가 고통 속에 묶여 있던 바로 그 시각,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에 머문 기록이 있음에도 학대 신고는 없었고, 경찰은 핵심 목격자일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참고인으로조차 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학대 법정 신고의무자"라며 "아이 곁에서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는지, 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묵인·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닌지, 혹은 허위 결제나 부정수급은 없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내용을 경찰에 문서로 전달했음에도 경찰은 '수사할 여력이 없다'며 손을 놓았다"면서 "핵심 참고인조차 '여력이 없다'고 외면한다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은 대체 누가 밝혀내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기본조차 다하지 않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진 지금, 이런 기초적인 부실수사가 반복된다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 확대에 걸맞은 견제와 책임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을 즉시 조사하고, 해당 단서를 넘겨받고도 방치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법률이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조사체계와 수사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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