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은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할 것도 각국에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최한 기술·혁신 회의를 마무리하며 G20 회원국 모두가 미국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참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캐롤라이나 원칙'…AI 규제에 산업별 접근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으로 명명된 이번 문서는 G20 정책 입안자들에게 AI를 비롯한 신흥기술의 규제를 마련할 때 산업별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 AI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까지 고려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신흥기술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미국이 2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AI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피할 예정이다.

향후 규칙은 기존 법률로 다뤄지지 않는 AI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보좌관은 러트닉 장관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성장과 혁신을 원한다"고 말했다.

◆ 美, AI 학습에 창작자 작품 '공정 이용' 허용 촉구

러트닉 장관은 별도의 기술 관련 G20 회의에서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작품을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이용' 원칙을 각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창의성을 가진 창작자와 발명가를 보호하면서도 차세대 혁신가들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지 않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 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앤스로픽, 오픈AI, 구글, 메타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AI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작가와 출판사, 언론사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기술기업들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책과 음악, 미술 작품 등을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방식의 저작물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도 이날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와 여러 신문사가 오픈AI의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을 문제 삼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롤라이나 원칙'은 오는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14~15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