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산업가속화법(IAA) 최종 문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 법안의 보호무역 성격을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AA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EU산 저탄소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내놓았고 현재 유럽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EU 이사회가 수정안을 심의·조율하고 있다. 오는 9~10월 중 각자의 수정안이 마련되면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이사회가 참여하는 '3자 협상(트릴로그)'을 거쳐 최종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AA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됐다. 스테팔 세주르네 EU 집행위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을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산업국의 값싼 보조금 지원 제품으로부터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했다. 

EU는 현재 약 14%인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경쟁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전략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제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U 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일부 공공조달 사업에서는 EU산 친환경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멘트는 5%, 알루미늄은 25% 이상을 EU산 친환경 제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메이드 인 유럽'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중국 등 보조금을 앞세운 해외 기업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이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중국 등의 반발을 초래해 결국 독일의 수출 중심 경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유럽의회 관계자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EU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줄 알았는데, 정작 자국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다 '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