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소득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일부 사업은 세부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국민 1000만명 에너지소득 실현을 목표로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4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1일 제출한 자료에 세 가지 사업의 지급 규모와 지원 기준, 재원 조달방안 등은 담기지 않았다.

◆ 바람·계통소득 구체화 더뎌…지급 기준·재원 미정

바람소득은 주민이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고, 계통소득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이 관련 사업에 참여해 추가 소득을 얻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바람·계통소득에 필요한 비용과 가구당 예상소득,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 보유한 자료가 없었다.

바람소득마을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육상풍력 모델의 구축·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추진 사례는 없다. 전국 확대 타당성이나 기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기후부에 따르면 기존 육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은 2020년부터 1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는 주민 자발적 참여 사례로, 정부가 새로 내건 '바람소득마을 확대'의 별도 세부 설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14개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정부 시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관련 지원을 본격화해 바람소득마을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상풍력은 기존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전남 신안과 제주 한림 등에서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다.

계통소득은 금융 관련 법령 검토, 세부 운영방안 설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만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들어간 상태"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햇빛소득, 공모는 속도…비용·예상소득 산정은 '미정'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에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이익을 돌려받는 사업이다. 세 가지 소득사업 중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르지만, 전국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실질 소득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마감된 1차 공모에는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2차 공모에는 60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다음 달 30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2026~2030년 햇빛소득에 필요한 총비용과 가구당 예상소득,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보유 자료가 없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지자체 운영 실태와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 마을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말할 수 있다"고 했고, 에너지공단 관계자도 "마을마다 자기자본과 융자 구조, 발전설비 규모가 달라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000만명 에너지소득'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세 가지 사업 모두 비용·소득·재원이라는 기본 수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