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무게중심을 장기적인 청사진에서 실제 사업 실행으로 옮긴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땅을 조성하고 기업 수요가 확인된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 조달 계획과 교통 인프라 구축, 새만금국제공항 소송과 신항 관할권 분쟁 등은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 공공이 먼저 땅 만든다…계획보다 실제 개발에 초점

2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개발 방식을 현실화한 데 있다. 기존 계획은 2050년까지 240.5㎢를 매립하는 장기 구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35년까지 169.6㎢를 우선 개발한다. 특정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향후 기업이나 관광개발 수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12.2㎢)도 별도로 둔다.

개발 주체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산업용지나 도시용지에 개발사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민간이 투자 의사를 보여야 매립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먼저 매립과 기반시설 조성에 나선다. 공공이 선투자하고 이후 기업에 땅을 분양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민간이 먼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사가 매립한 뒤 기반시설까지 조성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지도 실제 기업 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짰다. 현재 1산단에 집중된 산업거점을 4곳으로 늘리고 산업용지 37.5㎢를 공급한다. 1산단은 현대차그룹 투자를 중심으로 로봇·인공지능(AI), 2산단은 전북의 첨단기계산업, 3산단은 수소, 4산단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후방 산업을 각각 맡는다.

윤진환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용지나 도시용지에 사업시행자가 없고 수요가 있으면 그때 민간이 매립하는 구조"라며 "이번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산업용지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산업용지 부족 선제 대응…현대차 투자도 본궤도

산업용지 확대는 실제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결과, 기존 기본계획상 산업용지를 모두 활용하더라도 2050년까지 예상 수요와 비교해 약 550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국가산단 잔여부지와 인근 산단이 계획대로 공급되더라도 2035년까지 약 645만㎡의 공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용지 총량을 늘리지 않을 경우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셈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투자도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태양광·수소 생산시설 등을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은 1산단 7공구에 들어간다. 오는 9월 건축심의를 신청해 연내 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과 수소 생산시설은 내년 말 첫 삽을 뜬다.

새만금청은 7공구가 상대적으로 지반이 양호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점 등이 현대차의 부지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농업용지 3공구는 에너지용지로 바꿔 현대차그룹의 육상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발표한 계획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재원·교통망부터 인프라까지…실행력 가를 변수는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2035년까지 169.6㎢를 매립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해마다 얼마만큼 매립하고 투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재 부채가 없고 공사채 발행 여력도 있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다만 공사채 발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관계부처·예산당국 협의 등이 필요하다. 

기업이 들어온 뒤 필요한 교통과 전력·용수 시설을 제때 공급하는 것도 관건이다. 새만금청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존 7GW(기가와트) 에서 10GW로 늘리고 산단 내 변전소도 추가 건설해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변 도시와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광역간선급행버스(BRT)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개발 속도를 좌우할 핵심 SOC(사회기반시설)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단체 등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류충돌 위험과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국토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는 26일 2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군산시와 김제시를 중심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둘지를 놓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의 연접성 등을 근거로 신항이 김제 관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신항이 기존 군산항과 연계된 대체·확장 항만이고 주변 공유수면과 행정서비스도 군산이 관리해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광역철도와 BRT 또한 아직 예시안 수준이다. RE100 산단과 기업에 규제·금융지원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메가특구도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실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개발 속도를 높일 구조는 갖췄지만 실제 투자 재원과 교통망, 지원 제도의 실행 가능성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SOC, 용수·전력공급망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 시기의 구체화"라며 "안정적인 재원투자 방안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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