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예외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를 받은 뒤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 대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청 등이 집계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771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43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3579건,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비율은 2022년 24.4%에서 지난해 28.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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