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핵추진잠수함 사업 기반 구축과 인공지능(AI)·유무인 전력 확충, 수출·공급망·안전관리 강화를 앞세워 '대체불가 K-방산' 도약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나라의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방사청은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AI·유무인 체계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한국형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KF-21 전투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이른바 3축체계 관련 전력의 전력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동시에, AI 반도체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AI 대전환'과 첨단강군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력 획득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방사청은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전장에서 부각된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축적한 획득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 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 조달을 추진하는 한편, 산림청·소방청 등과 협업해 국방 연구개발(R&D) 성과를 산불 진화·인명 구조 등 재난 대응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혁신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젊은 인재의 방산 유입과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K-방산수출펀드' 등을 통한 직접 투자 확대와 'GVC30' '수출길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 조달과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를 통해 '진입–육성–매출 창출'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안전 대책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처음 도입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절충교역·이차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 재원을 투입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첨단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안티탬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출과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방사청 주관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과 산업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외 방산전시회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과는 함정 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남미 권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 수주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입찰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방산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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