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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GDP 깜짝 성장에 'K자 그림자'…법인세·소득세로 청년·지역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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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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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를 국가 비상 상황으로 진단했다.
  • 그는 AI 혁명으로 청년 고용 절벽과 신입 채용 소멸 등 기존과 다른 고용 위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 정부는 AI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수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시대, 청년 고용 절벽 직면"
"AI 세수 증대분 활용…'수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파른 경제 성장세 속에서 심화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양극화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과 미래 등 핵심 분야에 전략 투입하는 등 차원이 다른 정책적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언급하며 "1분기보다 더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고 시장 예상보다 3배나 높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성장 뒤에는 뚜렷한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관훈클럽TV 갈무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GDP(속보)'를 살펴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증가했다. 

2분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제시한 전망 경로 0.2%보다 0.4%포인트(p) 웃도는 결과다. 시장 예상치(0.4%)보다도 0.2%p 높다.

◆ "AI 혁명 스피드, 예측 초월…청년 고용 절벽 직면"

김 실장은 최근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현 정부 출범 이후 GDP를 계속 추계해왔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AI 혁명의 스케일과 스피드를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에 대해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 형태"라며 "그래프를 보면 청년 세대의 고용이 절벽 수준(cliff)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축소 폭 역시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지는 국가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 서정석 국민소득총괄팀장, 김건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 "지능 대체하는 AI, 첫 경력 시작할 '통로' 차단"

김 실장은 현재의 고용 난항이 과거 인터넷 보급기에 겪었던 '고용 없는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라고 차별성을 뒀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절감이었다면, AI 혁신은 인간의 지능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는 "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은 사회에 막 첫발을 들여놓고 경력을 시작해야 하는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며 "기업 등 고용주들이 초급 진입자(신입)를 뽑지 않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고용주 자체가 사라진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논의했지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누군가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 "AI 세수 증대분 활용…'수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

정부는 양극화의 그늘을 해소하고 성장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환류하는 구체적 재정 수단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재정전략회의 발표를 인용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기금은 청년, 미래, 지역, 교육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AI 부문 호조로 대기업 이익이 늘면서 수반되는 법인세와 성과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 등을 주요 원천으로 짚었다.

김 실장은 "두 거대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세수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다"며 "기금 규모는 당연히 수조 원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경제 성장률 트렌드가 과거 1.5~2.5% 수준에서 3%대로 꺾여 올라가는 새로운 기울기에 접어들었다"며 "기존의 통상 연간 예산은 점진적 증가 기조를 유지하되, 성장 기울기가 바뀌며 나오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은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적립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3

◆ "부동산·환율·물가 '새로운 도전'…기존 메커니즘 넘어설 것"

최근 경제 성장에 대해 단순한 실적 홍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스트레스 테스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스케일과 페이스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부동산 압력과 환율 변동성, 물가 불안 등 파생되는 리스크 크기도 과거의 대응 메커니즘을 뛰어넘는다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외국인의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에 따른 환율 변동 등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대문자 K의 상단인 '성장'을 동력 삼아 아랫단의 고용률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파급 효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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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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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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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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