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중의원이 10일 왕족 수 확보를 위한 왕실(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옛 왕족 출신 남성을 왕족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양자의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왕실의 인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현재 일본 왕실에서는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왕실을 떠나야 한다. 이 때문에 왕족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왕실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여성 왕족의 지위 변화다. 앞으로는 여성 왕족이 결혼한 뒤에도 왕실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성이나 여성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구(舊) 왕족의 복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왕적에서 제외된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왕족의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자가 되면 왕족 신분을 회복하지만, 본인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양자가 된 구 왕족 출신 남계 남성에게 아들이 태어날 경우 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함께 담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여야가 참여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정리된 '입법부의 총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장래 왕위 계승 제도를 미리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왕위 계승 방식에 관한 국회의 논의를 선취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도개혁연합은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한 뒤 정부 설명을 받아들이며 찬성으로 선회했다. 중의원은 향후 양자로 들어온 구 왕족 출신 남계 남성을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해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대결의도 함께 채택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국회 합의에 없었던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은 참의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안에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성·여계 일왕 허용 여부 등 왕위 계승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있어 향후에도 별도의 정치적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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