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1097억 유로(약 191조원)로 편성했다고 독일 공영 ARD 방송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822억 유로에 비해 무려 33.5% 늘어난 것이다. 기타 안보 지출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면 국방·안보 지출은 1301억 유로로 늘어난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내년 116억 유로, 그 이후 매년 85억 유로를 산정했다.

독일의 국방비는 이후에도 계속 증액이 거듭돼 오는 2030년에는 1837억 유로(약 319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2026~2030년 국방 관련 지출은 총 7838억 유로(약 1361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올해 2.8%에서 2030년 3.5%가 된다. 

이는 지난해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합의됐던 국방비 수준이다. 당시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안보 관련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했다. 이중 3.5%는 무기와 병력 등 핵심 국방 분야에, 1.5%는 관련 인프라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독일은 나토의 목표 기한을 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균형재정 정책만으로는 독일을 푸틴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방 역량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던 공백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2030년까지의 장기 예산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연방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가고 연말까지 통과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의회에서 거부되거나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번 예산안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과 수년간의 투자 부족으로부터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의결된 독일 연방정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5554억 유로(약 964조3000억원)였다. 국방·복지·교육·행정 등 일반 예산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핵심 예산 순신규차입은 1187억 유로이며, 인프라 특별기금과 특별 국방기금을 포함한 총차입은 2036억 유로(353조5000억원)이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는 지난해 승인된 인프라 특별기금과 국방비 증액을 위한 차입 규정 완화 덕분에 2027~2030년 총 8382억 유로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7∼2030년 순신규차입 규모가 5870억 유로라고 했다. 

총투자액은 지난 2025년 789억 유로에서 2027년 1175억 유로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 지출 증가로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3%포인트 상승해 GDP 대비 69.5%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지급액은 2027년 419억 유로에서 2030년 807억 유로로 거의 두 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클링바일 장관은 "우리는 독일을 강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물론 안보와 국가 회복력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7년 예산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독일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미래의 일자리를 독일 안에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급증하는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류세·담배세를 인상하고 플라스틱 부담금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보조금 삭감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재정 건전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2027년까지 예상했던 340억 유로의 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 등 독일 일각에서는 정부 차입 급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산업협회와 중소기업협회 등은 "2030년까지 정부 조세 수입의 5분의 1이 이자 지급에 쓰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