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약 5000억 원을 추가 소각하며 6만9000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선별해 올해 4분기 추가 채권 소각에도 나설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채권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000억 원 가운데 4992억 원(약 5000억원) 규모로, 채무자는 6만9000명이다.

이번 소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를 생략하는 대상자와 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인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 원(1만2000명)도 처음으로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사 생략 대상 채권이 2897억 원(2만9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권리 행사 불가 등 채권은 1163억 원(3만 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1044억 원(1만2000명)이었다.

이번 조치로 새도약기금의 누적 소각 규모는 2조258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의 24.8%에 해당한다. 채무자 기준으로는 26만9000명이 채무면제 혜택을 받아 전체 매입 대상자의 35.9% 수준에 이른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차례 소각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중복을 제거한 채무자는 23만7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채무 소각 대상자에게 7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채무면제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가 소각된 대상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을 분기별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자산 등 상환능력 확인 체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의 채권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추가 채권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채무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면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채무 탕감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 체계의 정교함도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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