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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어준·유시민 참전 與 '계파 전쟁'...李·文 회동, 권력투쟁 분수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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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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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김민석·송영길의 당권 경쟁이 친문·친명 노선 갈등과 권력투쟁으로 확산했다.
  • 유시민·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비판하며 코어 지지층 이탈·재건축론을 제기하자, 김민석·송영길 등 친명계가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 봉합 시도가 거론되지만, 실질적 갈등 해소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柳 '코어 지지층 이탈' '재건축론' 李 비판
김 총리·송 의원 "대통령 흔들면 안돼" 직격
대표 자리 넘어 주류 재편 권력싸움 양상 분석
李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여러 해석 나와
李 文 회동서 봉합 시도?..."쉽지 않을 것" 전망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계파 대결을 넘어 노선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청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각각 '코어 지지층 이탈'과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참전했고,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는 이를 성토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송 의원의 당권 경쟁이 이제 노선을 둘러싼 계파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당권 경쟁은 단순한 대표 자리 싸움이 아니라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포함한 당내 주류 재편을 둘러싼 사실상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김어준 씨와 유 전 이사장의 참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엑스(X)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한 것이 유 전 이사장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호남 반도체' 관련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이 참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 대통령이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하는 것도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사진=뉴스핌DB]

◆ 유시민·김어준, 이 대통령 비판하며 참전... 노선 갈등 비화

김어준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지율 추락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통상의 하락과 달리 '코어(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며 코어 지지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했다.

김 씨는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31%, 문재인 전 대통령이 9%가 나오니 뉴이재명 측은 문 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착각을 한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의 '상주(喪主)' 격으로, 두 사람은 지지층에게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와 같은 한 가족이자 한 묶음"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 진영과 이 대통령을 지탱하는 핵심 코어 지지층이 바로 이 40%에 달하는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라며 "인기 없다고 착각해 친문을 때린 행위는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당한 40%의 코어를 통째로 흔들었으며, 이것이 최근 지지율 낙폭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친문 중심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 전 이사장의 재건축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26일 밤 공개된 김어준 씨 진행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노선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반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라면서도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언급은 김 씨의 '코어 지지층 이탈'과 맥을 같이한다. 그의 재건축론을 요약하면 기존 노선 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일부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노선으로 친문을 무시한 채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정치 구도를 만들려 하니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의 동의 없는 외연 확장 시도'를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김 씨가 최근 이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뉴이재명') 일부가 친문·올드 진보 인사를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연합이라는 멸칭을 붙이며 배척한 것을 비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대에) 출마하면 안 돼'라며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협박하던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전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한 이 대통령과 친명계를 겨냥한 것이다.

두 사람의 참전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통한 외연 확장을 비판하며 '친노·친문계 적통'을 자임하며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한 정 전 대표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철폐 등을 앞세워 강경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강경 지지층과 친문의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김민석·송영길, 반격...친명계 "모욕적"이라고 성토  

친명계는 강력 반발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는 지난 27일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서 정 전 대표가 주도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며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라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당 대표가 돼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나'라는 유 전 이사장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닌가"라고 코어 지지층 이탈을 주장한 유 전 이사장과 김 씨를 비판했다.

친명계는 이들을 강력 성토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직접 거명하며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걷고 있는 길은 기존의 진영을 부수는 재건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치열한 (이재명 정부) 1년의 과정을 두고 '자신감 과잉'이라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라며 "진영을 넘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절박한 책임감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라"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27, 28일 잇따라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 증축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다 안다'고 믿는 그 자신감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다"며 "프레임 안에 사람을 몰아넣고 민심을 왜곡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6.18 ryuchan0925@newspim.com

◆ 이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회동...갈등 봉합할까

이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정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회동 사실이 알려져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청와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7일 SNS에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고 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왔고, 마침 다음 주 수요일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취임 직후 회동을 추진했다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성사됐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권 경쟁을 앞두고 정 전 대표의 친문 결집 시도를 차단해 김 총리를 간접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전현 대통령 회동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통합과 단합이라는 상징적인 차원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고 이번 회동으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어차피 양측이 향후 당내 주도권을 넘어 차기 대선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운명의 결전을 준비하는 상황인 만큼 회동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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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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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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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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