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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 압박에도 '당권 정면돌파' 정청래...당권 향방 따라 정국 태풍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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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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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가 24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8월17일 전대 출마를 선언했다.
  •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자 구도로, 김·송 연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 김민석 당선 땐 친명계 당정 장악, 정청래 승리 땐 비명계 중심 새 권력 구도 형성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鄭 24일 대표 사퇴...당권 도전 공식화
"국민 당원만 보고간다" 권리당원 결집
친문 정통성 강조...탈당 경력 金 겨냥
김민석 출마 채비...송영길도 출마 의사
宋 출마해 3자구도...결선 때 金과 연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당권 도전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계의 포기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월 1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에 맞서 사실상 정치 명운이 걸린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와 국무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총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 직후에 당권 경쟁에 가세한다. 정 대표의 거취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송 의원도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결정은 여권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다. 차기 대표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차기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정청래, 이 대통령 압박 속 출마 결심 '승부수'

정 전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당권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이다. 2년 전 이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같은 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이틀 앞두고 대표 연임을 위해 사퇴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압박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여당 대표가 취임 1년밖에 안 된 막강한 권한의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 대표가 당권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한 것은 정 전 대표가 처한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출마를 안 하면 밀려나는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며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같다"고 한 말이 정 전 대표의 고민을 잘 함축한다.

무엇보다 정 전 대표의 연임 의지가 강했다. 정 전 대표가 친명계의 견제 속에 올 초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밀어붙인 것도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결국 한 차례 부결되는 곡절 끝에 1인1표제를 관철했다. 친명계의 반발에 실패로 끝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도 연임을 위한 일종의 승부수였다.

당권을 포기하면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현실도 출마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여기서 멈추면 정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다. 당권에 도전해 성공하면 최선이고, 패해도 선전한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다. 적어도 비주류의 실세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당권 도전은 그의 개인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다 엮인 친문(친문재인)계의 대표 주자 성격이 강하다. 출마 포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과 대립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출마를 결심한 것은 이런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06.24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출마로 3자구도 형성...김민석과 송영길 연대 가능성

당권 경쟁은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김 총리는 출마를 공식화했고, 송 의원도 정 전 대표가 출마하면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출마하면 자신도 출마하고 정 대표가 불출마하면 자신도 접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출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가 강성 당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3자 구도를 만들어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막은 뒤 결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선전은 일단 3자 구도로 전개되겠지만 막판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 전 대표는 친문계와 권리 당원 등 강성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는 친명계를 포함한 국회의원과 대의원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호남 출신인 송 의원은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나름의 세가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의원과 대의원에서 열세는 보이는 만큼 강성인 권리당원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인1표제를 관철한 배경이다.

정 대표가 신중론을 펴는 이 대통령과의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못 박은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정 대표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신적 지주"라고 했다. 이어 "저는 노무현 키즈"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인연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했다. 한때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전 대선 후보를 도왔던 김 총리를 겨냥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포석이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각자 출마한 뒤 연대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전날 송 의원이 미국 출국 전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송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8·17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3자 구도로 출마한 뒤 결선투표에서 김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6.18 ryuchan0925@newspim.com

김 총리 당선 땐 친명 당정 장악...정 대표 당선 시 새로운 당정 관계 

대표 경선 결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당정 관계, 나아가 차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정국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 총리가 대표가 되면 긴밀한 당정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경선 때도 김 총리를 밀어 수석 최고위원이 되도록 했고, 이어 집권 후에는 총리로 발탁했다. 말 그대로 찰떡궁합이다. 국정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명픽'(이 대통령 선택) 대표가 나오면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커질 수 있다. 사실상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면서 명실상부한 친명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8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친명의 당 장악력은 한층 강화된다. 

김 총리는 차기에서도 한 발 앞서가게 된다. 총선 공천권의 행사를 통해 세를 확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차기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정 전 대표는 경선에서 지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패하더라도 선전해 존재감을 보인다면 비주류의 수장 자리를 유지하며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정 전 대표가 승리하면 당정 협력은 당연히 이뤄지겠지만 찰떡 호흡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강성 행보를 계속하면 다소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 정 전 대표가 이날 이 대통령을 36차례 언급하며 정치적 연대감을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대목이다.

정 전 대표는 차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총선 공천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당내 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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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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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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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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