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안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 탄핵 소추 청원이 공개 이틀 만에 5만,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약화 우려 속에서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의견 엇박자도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면서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국방 문제 외에도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보류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 역시 최근 1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과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할 악법"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한미 관계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 시행 전 보류와 함께 법안 재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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