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에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 민주당은 의장 요구에 따라 24일까지 명단을 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 국민의힘은 관행을 들어 시한 준수를 부정했고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단독 원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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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요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여야 협상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조 의장은 "5월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오전 11시에도 교섭단체 협상이 있었지만 결렬됐다는 말을 들었다. 총 6차례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지 국민이 보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민망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이런 공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뵙고자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다. 더 이상 발목잡기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의장이 제시한 시일인 24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구체적인 일정 제시 없이 시간을 끈다면 이는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전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구성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24일까지 각 당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상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날짜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진 뒤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임위원장, 원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6월 또는 7월 말에 이뤄진 원구성 협상에서도 소위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행이 지켜진 상태에서 절차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장께서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건 양당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