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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유죄에 국힘·한동훈 총공세…"조작 프레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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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무너졌다며 공세했다
  • 법원은 위증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공소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거짓 의혹 실체 드러나"
한동훈도 가세 "무고의 굿판 끝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야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앞세운 민주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이번 판결로 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핌DB]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토대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수사 검사 탄핵과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이번 판결 이후 민주당의 후속 대응을 거론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며 "권력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대체로 서로 맞아떨어지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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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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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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