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새 정부 정책기조와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성과가 첫 반영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째다.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우수(A) 등급은 15개, 미흡 이하(D·E) 등급은 16개로 집계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관장 책임성도 반영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기관장 평가 첫 적용…공무원연금공단·KOICA 해임 건의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8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는 6명, 보통은 52명, 미흡은 17명, 아주미흡은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현재 재임 중이 아닌 기관장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재임 기관장 12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11명도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재임 중 상임감사 1명도 경고 조치를 받는다.

◆ 새 정부 기준 첫 평가...AI 혁신·안전관리 성과 반영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으로 실시된 첫 경영평가다.

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도 함께 반영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경영혁신 성과도 평가 요소에 포함했다.

구 부총리는 "금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을 아우르는 202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으로 수행한 첫 번째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기관, 근로자와 협력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나 재무성과·안전관리가 부진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주요사업 성과나 재무성과·안전관리가 부진한 기관은 평가등급이 낮았다"고 밝혔다.

◆ 탁월 기관 '0'곳...미흡 이하 3곳 늘어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15곳, B 29곳, C 28곳으로 집계됐다. 미흡(D)은 13개, 아주미흡(E)은 3개로 미흡 이하 기관은 총 16곳이다.

이로써 S등급 기관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째 배출되지 않았으며, 미흡 이하 등급은 전년 대비 3곳 증가했다.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연구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3개 기관이다.

◆ 미흡 기관 경상경비 삭감...성과급 차등 지급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C) 이상 기관에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미흡 이하 기관 16곳에 대해서는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또 미흡 이하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는 별도 안전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이다.

정부는 202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줄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대상은 에스알 감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상임이사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대국민 서비스가 증진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확산돼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