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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알아라비야가 입수한 美·이란 양해각서(MOU) 14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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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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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라비야가 16일 미국·이란 종전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 초안은 19일 스위스 서명 뒤 60일내 최종합의 협상을 규정했다
  • 미국 제재 해제와 이란 핵동결·원유수출 허용 등 14개 조항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기반의 아랍권 위성 뉴스 매체 알아라비야 영문판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예정인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사본을 입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식 이후 공식 발표할 MOU 전문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한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식을 선언하며 향후 상호 적대 행위를 개시하지 않고 상호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과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2조 이란과 미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저해 행위도 막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통항을 완전 정상화한다. 선박 통항량은 이란 측의 전쟁 전 통항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작업을 이란이 수행한다.

제6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양측 합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며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현재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 그리고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단독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그리고 이란의 핵수요를 포함해 상호 합의된 기타 모든 핵 관련 문제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뤄질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 및 그 파생물, 그리고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전반의 수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전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이 자금은 마스터 계정 보유분이든 이전된 자금이든 이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전면 이용 가능해진다. 미국은 이를 위한 모든 필요 허가와 면허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이행 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 착수에 대한 보증을 받고 해당 조치들의 지속적 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한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원문] 

1.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their allies in the current war, declare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 immediate and permanent end to the war on all fronts, including Lebanon, and undertake that from now on they will not launch any hostile action against each other, and will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each other.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remaining Articles.

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interfering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3.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negotiate and reach a final agreement within a maximum period of 60 days, extendable by mutual consent.

4.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Lift the naval blockade and prevent any interference or obstruction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restore traffic within a maximum of 30 days to its full capacity; the traffic of ship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pre-war volume of traffic on the pa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also undertakes to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surrounding areas within 30 days after the final agreement.

5. Upon sign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immediately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movement of merchant ships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Sea of Oman and vice versa is resumed within 30 days to the pre-war volum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the removal of technical obstacles and the neutralization of mines by Iran.

6.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gether with its regional partners, to create a comprehensive plan agreed upon by both parties for th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hile ensuring financing of at least $300 billi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is pla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will be formulated within 60 days.

7.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ending, on a schedule to be agreed upo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all types of sanctions currently fac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cluding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all unilateral U.S. sanctions, both primary and secondary.

8.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iterates that it will never produce nuclear weapon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hat the fate of enriched material and the fate of all other mutually agreed nuclear-related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needs, will be adequately addressed in a final agreement;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9.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pending a final agreement, they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Iran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on its nuclear program,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se new sanctions on Iran or strengthen its forces in the region.

10.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ntil the date of the lifting of sanctions, the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will issue waivers for exports of Iranian crude oil,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eir derivatives, and all related services, including banking, insurance, transportation, and the like.

11.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n light of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owards a final agreement, frozen or restricted funds and asse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be released and made fully available. These funds, whether held in the master account or transferred, will be used for any final beneficiary pay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will be fully available for use.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 issue all necessary permits and licenses on this basis.

1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an implementation mechanism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d future commitment to the Final Agreement.

13. Following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pon receipt of assurances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5, 10, and 11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se step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for a Final Agreement solely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Articles.

14. The final agreement will be approved through a binding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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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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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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