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알아라비야가 입수한 美·이란 양해각서(MOU) 14개 조항

기사입력 : 2026년06월17일 07:55

최종수정 : 2026년06월17일 08:33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알아라비야가 16일 미국·이란 종전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초안은 19일 스위스 서명 뒤 60일내 최종합의 협상을 규정했다
미국 제재 해제와 이란 핵동결·원유수출 허용 등 14개 조항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기반의 아랍권 위성 뉴스 매체 알아라비야 영문판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예정인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사본을 입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식 이후 공식 발표할 MOU 전문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한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식을 선언하며 향후 상호 적대 행위를 개시하지 않고 상호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과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2조 이란과 미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저해 행위도 막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통항을 완전 정상화한다. 선박 통항량은 이란 측의 전쟁 전 통항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작업을 이란이 수행한다.

제6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양측 합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며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현재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 그리고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단독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그리고 이란의 핵수요를 포함해 상호 합의된 기타 모든 핵 관련 문제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뤄질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 및 그 파생물, 그리고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전반의 수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전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이 자금은 마스터 계정 보유분이든 이전된 자금이든 이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전면 이용 가능해진다. 미국은 이를 위한 모든 필요 허가와 면허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이행 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 착수에 대한 보증을 받고 해당 조치들의 지속적 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한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원문]

1.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their allies in the current war, declare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 immediate and permanent end to the war on all fronts, including Lebanon, and undertake that from now on they will not launch any hostile action against each other, and will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each other.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remaining Articles.

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interfering in each other's internal aﬀairs.

3.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negotiate and reach a final agreement within a maximum period of 60 days, extendable by mutual consent.

4.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Lift the naval blockade and prevent any interference or obstruction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restore traﬃc within a maximum of 30 days to its full capacity; the traﬃc of ship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pre-war volume of traﬃc on the pa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also undertakes to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surrounding areas within 30 days after the final agreement.

5. Upon sign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immediately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movement of merchant ships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Sea of Oman and vice versa is resumed within 30 days to the pre-war volum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the removal of technical obstacles and the neutralization of mines by Iran.

6.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gether with its regional partners, to create a comprehensive plan agreed upon by both parties for th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hile ensuring financing of at least $300 billi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is pla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will be formulated within 60 days.

7.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ending, on a schedule to be agreed upo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all types of sanctions currently fac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cluding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all unilateral U.S. sanctions, both primary and secondary.

8.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iterates that it will never produce nuclear weapon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hat the fate of enriched material and the fate of all other mutually agreed nuclear-related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needs, will be adequately addressed in a final agreement;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9.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pending a final agreement, they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Iran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on its nuclear program,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se new sanctions on Iran or strengthen its forces in the region.

10.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ntil the date of the lifting of sanctions, the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will issue waivers for exports of Iranian crude oil,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eir derivatives, and all related services, including banking, insurance, transportation, and the like.

11.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n light of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owards a final agreement, frozen or restricted funds and asse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be released and made fully available. These funds, whether held in the master account or transferred, will be used for any final beneficiary pay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will be fully available for use.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 issue all necessary permits and licenses on this basis.

1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an implementation mechanism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d future commitment to the Final Agreement.

13. Following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pon receipt of assurances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5, 10, and 11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se step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for a Final Agreement solely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Articles.

14. The final agreement will be approved through a binding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wonjc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이란 미국 MOU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빅테크 주가 급반등...AI 불안 잦아들고 낙관론 되살아나

클라우드플레어 14% 급등해 신고점...AI 지출 확대에 전망 상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