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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알아라비야가 입수한 美·이란 양해각서(MOU) 14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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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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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라비야가 16일 미국·이란 종전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 초안은 19일 스위스 서명 뒤 60일내 최종합의 협상을 규정했다
  • 미국 제재 해제와 이란 핵동결·원유수출 허용 등 14개 조항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기반의 아랍권 위성 뉴스 매체 알아라비야 영문판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예정인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사본을 입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식 이후 공식 발표할 MOU 전문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한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식을 선언하며 향후 상호 적대 행위를 개시하지 않고 상호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과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2조 이란과 미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저해 행위도 막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통항을 완전 정상화한다. 선박 통항량은 이란 측의 전쟁 전 통항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작업을 이란이 수행한다.

제6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양측 합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며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현재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 그리고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단독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그리고 이란의 핵수요를 포함해 상호 합의된 기타 모든 핵 관련 문제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뤄질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 및 그 파생물, 그리고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전반의 수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전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이 자금은 마스터 계정 보유분이든 이전된 자금이든 이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전면 이용 가능해진다. 미국은 이를 위한 모든 필요 허가와 면허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이행 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 착수에 대한 보증을 받고 해당 조치들의 지속적 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한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원문] 

1.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their allies in the current war, declare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 immediate and permanent end to the war on all fronts, including Lebanon, and undertake that from now on they will not launch any hostile action against each other, and will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each other.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remaining Articles.

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interfering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3.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negotiate and reach a final agreement within a maximum period of 60 days, extendable by mutual consent.

4.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Lift the naval blockade and prevent any interference or obstruction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restore traffic within a maximum of 30 days to its full capacity; the traffic of ship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pre-war volume of traffic on the pa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also undertakes to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surrounding areas within 30 days after the final agreement.

5. Upon sign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immediately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movement of merchant ships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Sea of Oman and vice versa is resumed within 30 days to the pre-war volum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the removal of technical obstacles and the neutralization of mines by Iran.

6.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gether with its regional partners, to create a comprehensive plan agreed upon by both parties for th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hile ensuring financing of at least $300 billi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is pla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will be formulated within 60 days.

7.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ending, on a schedule to be agreed upo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all types of sanctions currently fac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cluding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all unilateral U.S. sanctions, both primary and secondary.

8.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iterates that it will never produce nuclear weapon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hat the fate of enriched material and the fate of all other mutually agreed nuclear-related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needs, will be adequately addressed in a final agreement;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9.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pending a final agreement, they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Iran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on its nuclear program,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se new sanctions on Iran or strengthen its forces in the region.

10.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ntil the date of the lifting of sanctions, the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will issue waivers for exports of Iranian crude oil,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eir derivatives, and all related services, including banking, insurance, transportation, and the like.

11.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n light of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owards a final agreement, frozen or restricted funds and asse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be released and made fully available. These funds, whether held in the master account or transferred, will be used for any final beneficiary pay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will be fully available for use.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 issue all necessary permits and licenses on this basis.

1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an implementation mechanism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d future commitment to the Final Agreement.

13. Following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pon receipt of assurances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5, 10, and 11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se step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for a Final Agreement solely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Articles.

14. The final agreement will be approved through a binding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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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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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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