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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참여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 운영…첫 주제는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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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가 11일 국민참여형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오프라인 토론회와 소통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첫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을 주제로 7월 4일 서울에서 열리며, 참여 신청은 6월 12~19일 소통24와 누리집에서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토론 프로그램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 의제를 선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와 온라인 토론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연간 3~4회 개최하며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토론은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를 통해 상시 운영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 누구나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여론 수렴을 넘어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소통24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론회 운영 일정과 세부 내용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며 "앞으로 열릴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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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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