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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윤석열 일반이적죄 1심 선고…'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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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반이적죄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 같은날 노웅래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리며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한반도 전시상황 작출"…징역 30년 구형
노웅래, '위법 수집 증거' 인정되며 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은 심리가 분리돼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항소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과 사업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노웅래가 수수한 순수 불법 정치자금은 4000만 원에 이르고 집권 여당 4선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도 6000만 원에 달하고 보좌 직원을 동원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 정황도 드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7년 동안 기자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어떤 잡음이나 구설도 일으킨 적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돈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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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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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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