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8일 삼성전자 노사 간의 성과급 합의로 인해 대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가 쟁점화하자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과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터놓고 얘기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한 공론화 기회가 있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를 주제로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임금 정책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지난달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경영진과 엔지니어, 근로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라며 "회사에 이익이 났다고 회사 안 사람들끼리 그 이익을 나눠도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이익이 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고,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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