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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현송 첫 금통위, "적절한 시기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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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송 한은 총재가 28일 기준금리 동결 뒤 인상 시사를 했다.
  • 한은은 성장률 2.6%, 물가 2.7%로 전망을 높였다.
  • 환율·주택 리스크 속 금통위 시계는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가·성장·환율·부동산, 갈 길 비교적 명확"...연내 인상 시사
"환율 쏠림 용인 안 해…금리차 축소 땐 원화 약세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전미옥·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가운데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인상 쪽으로 뚜렷하게 이동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견조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시장 리스크를 모두 거론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뚜렷한 '인상' 신호..."물가·성장·환율 모두 인상 가리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반도체 경기 흐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당장 금리를 올리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는 금통위원 5명이 찬성했으며 장용성 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유상대 부총재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신 총재는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금통위원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무게중심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통상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때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등 지표에서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인상 소수의견은 같은 틀, 같은 의견 하에서 전술적이 차이만 있을 뿐 내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었다. 

물가 상승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 높은 환율과 부동산 시장 경기까지 종합 고려한 결과 연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환율 쏠림엔 '단호'..."금리인상 땐 원화 약세 완화 전망"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했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포인트 끌어올리고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봤다.

물가 전망도 크게 높였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상향했다. 

신 총재는 물가 정점 시점과 관련해 "대략 금년 하반기에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동 사태"라며 "중동 사태가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성장에는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리스크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신 총재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리스크도 다시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환율은 유동성이나 금융안정뿐 아니라 수입 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며 "중앙은행 책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수입물가가 20% 가까이 올랐다"며 "환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총재는 최근 원화 약세 배경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중동 정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만 달러나 인도 루피화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원유 가격이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 앞으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환율 쏠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통제할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추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미 금리차가 줄어들면 원화를 빌려 달러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약해지고,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3.75%로 국내 기준금리(2.50%)와 1.25%포인트 차이가 난다.

신 총재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때는 원화를 빌려 달러를 사는 원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차가 줄어들면 NDF(역외선물환) 시장에서 발생하는 원화 약세 압력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점도표에서 나타나듯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금리차가 축소되고, 그런 의미에서 달러/원 환율의 상방압력도 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의 문제를 봐야 한다"며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은 인상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지난 2월 전망에서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으로 현행 2.50%를 예상한 전망이 16개로 대부분이었고, 2.25% 전망도 4개 제시됐다. 2.75% 전망은 1개에 그쳤다.

반면 이번 5월 전망에서는 3.00% 전망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 전망이 7개, 3.25% 전망도 2개 나왔다. 현 수준인 2.50% 전망은 2개에 불과했다. 전망치 21개 가운데 19개가 현재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가리킨 것으로, 금통위 내부의 정책 시계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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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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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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