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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6년 '호호훈훈 호국보훈' 계획… 국민 참여형 보훈문화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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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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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는 26일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제를 '호호훈훈 호국보훈'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참여 확대와 보훈가족 예우·복지 강화, 축제·콘텐츠·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한다 했다.
  • 현충일·6·10만세운동·6·25전쟁 기념행사와 함께 보청기 지원·주거개선·건강검진 등 민관 협업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이 참여하는 '호국보훈의 달'… 공모전·앱 이벤트·교육 워크북 총동원
현충일·6·10만세 100주년·6·25전쟁 76주년으로 '기억과 감사' 강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그린히어로 캠페인으로 일상 속 보훈 확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26일 2026년 '호국보훈의 달'(6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주제를 국민이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호호훈훈 호국보훈'으로 정했다.

보훈부는 그동안 '호국보훈'이 무겁고 과거 지향적인 개념으로 인식됐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덕분에 가능한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웃음(호호)'과 '훈훈함'에 빗대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6 gomsi@newspim.com

보훈부는 올해 추진방향을 ▲국민 참여 확대 ▲기억과 감사의 제도적 보답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등 세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보훈'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된 320건 중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18건을 선정, 실제 사업에 반영한다. 선정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호국보훈 메시지를 담은 친환경 택배 포장 테이프 1400개를 제작해 전국 우체국에 배포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연계해 6월 4~8일 5일간 '호국보훈의 달'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애플리케이션 내 호국보훈의 의미를 알리는 페이지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5000원 상당 배달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호국보훈의 달 워크북'은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돼 학교 수업 자료로 활용된다. 또 대표 시니어 그룹인 대한은퇴자협회는 중앙보훈병원에서 보훈가족과 입원 환자를 위한 위문 공연을 열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6월 한 달간 현충일, 6·10만세운동, 6·25전쟁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념행사를 집중 거행한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6월 10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차이를 넘어 함께한 외침,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다'(가제)를 주제로 기념식도 열린다. 정부는 종교·이념을 넘어 독립이라는 목표로 뭉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국민참여 행사로 치러지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보훈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청각장애인 지원 단체 '사랑의 달팽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1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소리드림' 사업을 지난해의 두 배인 3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가유공자 가족 93가구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주거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3억 원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단열·도배·난방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와 연계한 무료 종합건강검진도 이어진다. 만 20세 이상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1촌(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6개 종목, 67개 항목의 검진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축제·콘텐츠·캠페인을 다층적으로 전개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6월 6~7일 이틀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리며, 기억과 감사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볼빨간사춘기, 멜로망스 등 대중 아티스트 공연이 진행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전북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올해 100세 생일을 맞은 이석규 애국지사 '상수연'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5.26 gomsi@newspim.com

또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중학생·교사 450여 명이 상하이·항저우·시안·충칭 등 중국 주요 보훈 사적지를 찾는 국외 탐방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며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현장 체험형 보훈 교육을 받게 된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디지털 콘텐츠도 다각도로 마련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스포츠·공연 등 오늘날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만세' 현장을 다룬 유튜브 기획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6·25전쟁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보보런'을 운영해 재미와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범정부 협업 캠페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소비주간'과 연계한 '그린히어로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호국보훈으로 지킨 나라, 녹색소비로 지키는 지구'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6월 중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서 참배·헌화 장면을 사진으로 인증하면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보훈부는 "1963년 '호국보훈의 달' 지정 이후 환경·소비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협업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적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KBO)와 프로축구(K리그)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행사와도 연계해 전국적인 보훈 캠페인과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그분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상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선열들이 보여준 통합의 정신을 살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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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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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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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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