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14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올여름 전기·가스요금 지원과 휘발유 보조금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 정부는 7~9월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지급과 휘발유 리터당 보조금을 42.6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예비비와 2026년 추경 편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 유가 급등 속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조치지만 보조금 재원이 다음 달 말 소진될 우려가 커져 재정 부담과 향후 지원 지속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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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여름 전기·가스요금 지원과 휘발유 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14일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7~9월을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음 달부터 일본 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원 규모와 추경 편성 여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간 대립 심화로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일본 내 에너지 수급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시행 중인 휘발유 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리터당 약 30엔 수준인 휘발유 보조금을 42.6엔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분은 14일부터 우선 일주일간 적용된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석유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일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4엔이다.
다만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가 보조금 기금 잔액은 약 9800억 엔(약 9조2500억 원)이다. NHK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말에는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도 본예산에 1조 엔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둔 상태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지원과 유가 보조금을 모두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NHK에 "유가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하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