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신청주의에서 벗어난 적극적 복지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사회보장 재정 확대 방침도 명확하게 밝히면서 2040년까지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5차 사회보장위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삶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적 위기 하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시스템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오늘 논의하는 안건들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사회보장 정책의 철학을 담은 마스터 플랜이다.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서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서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통합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가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 안정적인 복지 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회보장 재정 확대 방침도 공유했다. 그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사회 보장 철학을 담은 기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며 진단했다.

김 총리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오늘 논의할 사회보장 재정 추계안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대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