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을 되돌려주는 '직접환급제' 중심의 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산업계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제조 생태계를 수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임호선·이연희 의원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토론회'를 열고, 국가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자 기업도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안도걸 의원은 "미래 혁신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생산촉진세제와 직접환급제가 세수를 줄어들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을 지키고 국내 생산 및 수출을 늘려 세원을 지키고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현행 세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흑자기업 뿐만 아니라 적자기업 또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상곤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현행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중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전략적 방어 조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과의 지원 격차를 우려하며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환급제가 결합되어야 한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100% 환급, 이월공제 20년,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허용, 최저한세 도입 배제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을 이겨 내고 제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생산세액공제 빠른 도입에 대해 발언했다. 김주홍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또한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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