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하원의원 54명에게 쿠팡 사태 관련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신은 한미 양국의 통상 협력이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내졌다. 서신을 받은 54명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에 연서명한 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미국 측에 전달된 정보의 핵심 오류 세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한 왜곡을 언급했다. 미국 측에는 유출 규모가 3000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 현지 조사 결과 약 3367만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쿠팡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신중한 절차적 배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의 사례를 들며 "SKT는 2025년 4월 정보 유출 인지 5일 만에 조사를 받았고 조사개시 8일 만에 5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은 사건 발생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쿠팡이 외국인 창업자라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삼성, SKT 등 국내 기업들이 엄격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쿠팡은 오히려 우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높은 상호 신뢰와 시민의식을 꼽았다.

그는 "물품을 집 앞에 두어도 분실되지 않는 국민적 정직성이 뒷받침되었기에 쿠팡의 물류 혁신이 가능했다"며 "쿠팡 전 세계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한국의 사회적 가치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전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70년 피와 땀의 산물인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서 벌고 미국에서 로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으로 방미했을 당시 미 상하원 의원단 14명을 만나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서신 전달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확한 정보 소통과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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