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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성과 강조..."투기 용납 없이 공급도 예정대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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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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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 강남 3구 집값 하락과 매물 46% 증가 등 성과를 소개했다.
  • 9일 양도세 중과 종료 후 공급 계획과 투기 억제 대책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범 "강남3구·용산서 집값 먼저 하락"
"프리미엄 아파트 많은 곳 매물 46% 증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거래량 2.1배 ↑"
"5월 9일 이후 부동산, 완만 상승 전망…6만호 예고대로 착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 하락과 주택 매물 증가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방안도 예정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끈 정책적 노력들이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 "李,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 않는다' 수차례 말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을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주택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집값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과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간 통계 기준 가장 큰 폭 하락이 3월 3주인데 0.14%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통 주택시장이 상승할 땐 아랫목이라 할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 벨트부터 많이 상승했다"며 "하락 때는 윗목으로 비유할 수 있는 서울 외곽부터 식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 하락이 적용됐다"고 보충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특히 강남·서초가 하락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아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준 4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노원과 도봉, 강북은 11% 늘었다. 1월 23일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이후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중심 매물이 증가한 것"이라며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만 8000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유예와 같은 보완 조치들을 몇 개 시행했다"며 "그래서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전 매도를 많이 유도했다. 그 결과 거래량도 최근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 통계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577건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김 실장은 "전체 신고자 건수로 분석을 했더니 매수자 73%가 무주택자였다"며 "이전에는 56%였는데 더 높아졌다. 1주택자는 평균 39%였는데 이번에는 20%대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비중이 1.8%로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짚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핌 DB]

◆ "패닉바잉 없게 공급 이뤄지도록 노력"

그는 "실제로 보면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대부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30대 이하 매수 비율도 45%"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오는 9일 이후 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가 약속한 6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업들이 신고한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상적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땅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세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분야도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 한참 동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그랬던 1990년대, 2000년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비됐다"라며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전반적인 리뷰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이익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생산적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거나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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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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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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