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십 조 원 규모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정 방향을 좌우하는 입법 권력을 행사한다.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으로 시장을 견제하며 의회 내 인사와 조직 관리를 총괄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 시장과 같은 당이면 협치 파트너가 되고 다른 당이면 예산·조례 충돌이 불가피해 사실상 시정의 정치적 방향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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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관계 따라 협치·충돌 갈림길 서기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수장이라는 상징적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과 조례,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 정치적 조정 기능까지 아우른다.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시정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 실질적 견제자이자 협력자로 평가받는다.
◆ 예산·조례 쥔 '입법 권력'…시정 방향 좌우하기도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예산 심의와 의결권이다. 서울시가 편성한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야만 집행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63조 원이다.
예산안은 의결 후 3일 이내, 조례안은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되고, 시장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의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예산안 처리 일정과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심사 흐름을 조율함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정치적 관문' 역할을 한다.
조례 제·개정 역시 핵심 권한이다. 도시 계획과 교통, 복지, 주거 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설계가 조례로 구체화된다. 그만큼 의회의 입법 방향은 곧 시정의 정책 우선 순위로 이어진다. 의장은 이러한 입법 과정을 조율하며 다수당의 정책 의지를 제도화하는 중심에 선다.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시장 견제의 핵심 축...인사·조직 시의회 내부 권한도 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을 통해 집행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특정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경우 별도 조사 특위를 꾸린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 감사·조사 절차의 범위와 강도를 조율한다. 필요 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의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결정한다.
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 인사와 조직 관리 권한도 가진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의회 권력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먼저 논의되고 통과되는지를 좌우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갖는다. 다수당 소속 의장의 경우 당내 계파 균형과 시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만큼 의회 내 정치력도 중요한 자산이다.
◆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협치 또는 충돌 정국 형성
서울시의장 위상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더 부각된다. 시장과 의장이 같은 당일 경우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협치 파트너'가 된다. 당이 다를 때는 예산·조례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협상 창구이자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특히 주요 현안에서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회 전체 기류가 형성된다. 사실상 서울시정의 '정치적 방향타' 역할을 한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오 시장과 김 전 의장은 시장 발언 중지와 퇴장 조례, 상생주택과 청년 예산 삭감 논란,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2021년 12월에는 44조 원 규모의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시의회에서 불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시정을 이끄는 집행 권력이다. 서울시의장은 이를 견제하고 때로는 방향을 수정하는 의회 권력이다. 서울시의장은 단순한 회의 진행자가 아니라 입법과 감시, 정치 조정 기능을 통해 시정에 관여한다. 견제와 균형의 국회와 행정부 역할이다.
◆ 최근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누구
2010년 출범한 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허광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후반기 의장은 김명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2014년에 시작한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박래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반기에는 양준욱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 꾸려진 10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신원철 민주당 의원, 후반기에는 김인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2022년 출범함 현재 11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김현기 국민의힘 의원, 후반기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의장이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