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3 지선] '동반자 또는 견제자'...서울시정 방향에 영향력 큰 서울시의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십 조 원 규모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정 방향을 좌우하는 입법 권력을 행사한다.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으로 시장을 견제하며 의회 내 인사와 조직 관리를 총괄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 시장과 같은 당이면 협치 파트너가 되고 다른 당이면 예산·조례 충돌이 불가피해 사실상 시정의 정치적 방향타 역할을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조례 쥔 '입법 권력'…시정 방향 좌우하기도
서울시장과 관계 따라 협치·충돌 갈림길 서기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수장이라는 상징적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과 조례,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 정치적 조정 기능까지 아우른다.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시정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 실질적 견제자이자 협력자로 평가받는다.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예산·조례 쥔 '입법 권력'…시정 방향 좌우하기도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예산 심의와 의결권이다. 서울시가 편성한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야만 집행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63조 원이다.

예산안은 의결 후 3일 이내, 조례안은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되고, 시장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의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예산안 처리 일정과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심사 흐름을 조율함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정치적 관문' 역할을 한다.

조례 제·개정 역시 핵심 권한이다. 도시 계획과 교통, 복지, 주거 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설계가 조례로 구체화된다. 그만큼 의회의 입법 방향은 곧 시정의 정책 우선 순위로 이어진다. 의장은 이러한 입법 과정을 조율하며 다수당의 정책 의지를 제도화하는 중심에 선다.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동 모습. [사진=뉴스핌 DB]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시장 견제의 핵심 축...인사·조직 시의회 내부 권한도 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을 통해 집행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특정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경우 별도 조사 특위를 꾸린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 감사·조사 절차의 범위와 강도를 조율한다. 필요 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의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결정한다.

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 인사와 조직 관리 권한도 가진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의회 권력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먼저 논의되고 통과되는지를 좌우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갖는다. 다수당 소속 의장의 경우 당내 계파 균형과 시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만큼 의회 내 정치력도 중요한 자산이다. 

김인호(왼쪽) 서울시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1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협치 또는 충돌 정국 형성

서울시의장 위상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더 부각된다. 시장과 의장이 같은 당일 경우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협치 파트너'가 된다. 당이 다를 때는 예산·조례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협상 창구이자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특히 주요 현안에서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회 전체 기류가 형성된다. 사실상 서울시정의 '정치적 방향타' 역할을 한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오 시장과 김 전 의장은 시장 발언 중지와 퇴장 조례, 상생주택과 청년 예산 삭감 논란,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2021년 12월에는 44조 원 규모의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시의회에서 불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시정을 이끄는 집행 권력이다. 서울시의장은 이를 견제하고 때로는 방향을 수정하는 의회 권력이다. 서울시의장은 단순한 회의 진행자가 아니라 입법과 감시, 정치 조정 기능을 통해 시정에 관여한다. 견제와 균형의 국회와 행정부 역할이다.  

최호정 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뉴스핌 DB]

◆ 최근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누구

2010년 출범한 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허광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후반기 의장은 김명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2014년에 시작한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박래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반기에는 양준욱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 꾸려진 10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신원철 민주당 의원, 후반기에는 김인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2022년 출범함 현재 11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김현기 국민의힘 의원, 후반기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의장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