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정치 개혁 합의안을 "기득권 연장 계약서"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치 개혁의 본령은 주권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드는 시대정신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당 합의안을 두고 "밖으로는 정치 개혁 간판을 걸어놓고, 안에서는 기득권 연장 계약서를 주고받는 표리부동한 행태"라며 "의석 점유율만 보존하려는 계산기 소리가 국민에게까지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 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3~15%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현 제도에서는 양당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초 의회 중대선거구 일부 확대 역시 "양당에 유리한 지역만 선별한 협상"이라며 "개혁 요구를 양당의 이익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문제도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과 20조 원 규모의 재정 권한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감시할 광역 의회는 여전히 '헌법 불합치' 상태의 민주당 일당 의회로 귀결될 위기"라고 했다.

"광주·전남의 민주당 기득권 사수는 결국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기득권 절대화로 이어진다"며 "특정 정당의 의석 싹쓸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것은 개혁의 이름을 내건 전형적인 나눠 먹기"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개혁 진보 4당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치 개혁 이행을 촉구하며 "제3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누더기 합의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10년 전 촛불 시민에 이어 오늘의 '응원봉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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