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검찰개혁추진단이 15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사를 맡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법적 장치는 일단락됐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문가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가 검찰·경찰·법원이 아닌 시민을 주어로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 시민항쟁의 역사성을 언급하며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열어 온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검찰과 같은 조직도 잘못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과 개선으로 나아가느냐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잘못에 대한 성찰과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와 상호 토론에 앞서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사후 설문을 통해 토론 전후 인식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유니온 측은 사전 설문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권 운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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