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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작성 지원·병합 판단...경찰, 수사지원 AI 고도화로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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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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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15일 수사지원 AI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수사결과통지서 초안 작성과 질문 추천 기능을 추가한다.
  • 고소·고발 사건 23% 증가로 수사 부담을 AI로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월 고도화 기능 출시 목표
조서 질문 추천·수사결과통지서 초안 작성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고소·고발 증가에 따른 사건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지원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1월 출시를 목표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지원 AI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건 관련 문서 요약·정리, 외국어 번역, 유사사건 추천,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 기능이 제공된다.

경찰은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알리는 수사결과통지서 초안 작성, 피의자 신문 및 진술 조서에 쓰일 질문 내용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계좌, 전화번호, 소셜미디어(SNS) 등 단서를 바탕으로 신종 범죄를 탐지해 병합 및 이송하는 기능도 담을 예정이다. 현재는 수사관들이 수작업으로 병합 여부를 판단한다. 사진, PDF 파일, 녹취록 등을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증거자료 분석 자동화 기술도 도입한다.

AI 고도화는 수사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면서 경찰 수사 업무 부담 증가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면서 경찰 사건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23년 약 260만건에서 지난해 약 320만건으로 23.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사관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범죄가 점점 비대면·온라인·초국경화 특성을 보이면서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범죄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이번 사업 이후에는 영장신청 기각 사례 분석을 통한 영장신청서 완결성을 높이고 보완수사·재수사 사건 결과 분석으로 수사 완결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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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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