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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 달…박수근 중노위원장 "내주부터 사용자성 판정 발표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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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노위 사용자성 결정이 다음 주부터 피크를 이룬다고 전망했다.
  • 사용자성 인정은 실질적 지배력 확인으로 노사 대화 촉구이며 임금 인상 등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한 달간 하청노조 1012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했으며 산업안전 의제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3일 세종청사서 중노위원장 기자간담회
이달 10일까지 하청노조 1012곳이 교섭 요구
"사용자성 인정이 곧 임금 인상 결정 아냐"
"노란봉투법은 노사 만나 대화하라는 법"
"공공부문 안착 시간 필요…민간보다 복잡"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한 결정 발표가 다음 주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다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이후 접수된 사건의 결과를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면서다.

그는 "처음(초기) 신청 사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대부분 결정될 것이다. 거의 피크일 것"이라며 "계속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질적 지배력 인정되면 노사 만나 대화하라는 것"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직접고용이나 임금 인상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실체적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노사가 만나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sheep@newspim.com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대화하거나 교섭하라고 지위를 인정하는 법이다. 노동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노사가 만나 대화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소감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법 취지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본격적으로 (결정이 많이 나오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다수 기업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부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영계가 잘못한다고 본다. 간접 고용을 하는 것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남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임금이나 직접 고용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성) 일부를 인정해서 대화하는 게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까지 엮이지 않을까 우려해 경영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법 취지는 대화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노동위원회가 경영계가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노동계도 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4월 9일 기준 개정 노동조합법 교섭요구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박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원체 사업이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 민간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올해는 더 지나야 할 것"이라며 "잘못해서 엮여 들어갈까 겁내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지자체는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공공부문은 시간이 지나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포스코의 직접고용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의) 기대 효과는 맞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고용할 때) 회사 정규직과 같은 그 프로세스로 고용할 것이냐 자회사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본사 이전 계획 그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까지 이사해야 한다면 이는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HMM에 대해 지난 10일 사무금융노조 HMM지부(민주노총)가 신청한 조정 사건을 두고 "경영상의 결정은 파업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부산에 감으로써 근로자가 다 (부산으로) 가야 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근로자 지위가 약화된다고 보기에 (경영상 결정과 근로자 지위 약화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 달간 하청노조 1012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동안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대다수 사건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하청 노동조합·지부·지회 1012곳은 원청 사업장 37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자 14만7000명이 참여하는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는 원청 156곳이 하청노조 395곳(조합원 7만1360명)으로부터, 민간 부문에서는 원청 216곳이 하청노조 617곳(조합원 7만5736명)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26.03.10 ryuchan0925@newspim.com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 관련 심판은 이달 10일 기준 294건 접수됐다. 공공과 민간 각각 78건, 216건이다. 절반 이상인 150건이 서울지노위에 접수됐다. 이어 충남지노위에는 41건 들어왔다.

사건 유형별로는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171건)과 교섭단위 분리 신청(117건)이 대부분이었다.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은 5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1건 접수됐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61건, 민주노총 83건,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 47건 등이었다.

그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은 224건으로, '취하' 종결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은 19건으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6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13건 등이었다.

노동위는 그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나온 결정을 보면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종 하청, 공공기관, 대학교 등과 자회사나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경비·보안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판단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 중 특정 직종이 다른 직종과 달리 근로조건 격차 등이 크면 직종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청노조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의 정도, 노조 간 갈등관계, 근로조건 격차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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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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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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