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정유 마진 상한제를 도입했다. 중동 위기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연료 수출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한 데 이은 조치다.

9일(현지 시간)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는 소식통을 인용, 인도 정부는 최근 정유사의 정제 마진을 배럴당 최대 15달러(약 2만 2220원)로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국영 판매사(OMC)에 판매되는 연료에 대한 할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판매사의 손실 보전으로 강제 이전하는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유사들은 막대한 정제 마진을 챙기고 있는 반면, 국영 판매사들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한 소매 가격 동결로 기록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BS에 따르면, 정제 마진 상한(캡) 설정 이후 인도 OMC들은 지난달 26일 수입 원가 대비 리터당 최대 60루피(약 960원) 할인된 가격에 석유 제품 구매가를 확정했다. OMC들은 정유사가 판매사에 연료를 판매하는 가격인 '정유사 인도 가격(Refinery Transfer Price, RTP)'에 할인을 적용하여 수입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휘발유 및 경유 등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인도의 연료 소매 유통망은 인도석유공사(IOC), 바라트페트롤리엄(BPCL), 힌두스탄석유공사(HPCL) 등 3대 국영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인도 전역 주유소의 약 90%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3대 국영 기업은 정부 명령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해도 국내 가격은 강제로 동결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와 나야라 에너지, 쉘 등 민간 기업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소매 시장 점유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BS는 "(인도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각각 2010년, 2014년 정부에 의해 자유화되었지만 원유 가격은 원가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 2022년 4월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를 유지해 왔다"며 "판매사들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손실을 감수하고, 하락할 때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 왔다"고 짚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지난달 경유 및 항공유(ATF) 수출에 대해 특별 추가 소비세(SAED),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연료 공급을 보장하고, 정유사의 초자연적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들임으로써 세수 결손을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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