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 직접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북한이 즉각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간 소통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복심(腹心)이라 할 김여정 명의의 담화가 이 대통령 입장표명 반나절 만에 나온데다,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대목까지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가 김여정의 담화 직후 밤늦게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드러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와 김여정 담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당분간 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문제다.

무인기 사과는 나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렇다고 남북 간에 대화나 소통을 기대하지는 말라는 주문이란 점에서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뒤 2년 넘게 굳혀온 적대적 남북관계와 '국가 대(對) 국가' 라는 설정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지난 2월 하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도 이를 공식화 하면서 한국을 '제1의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 시도나 교류·협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요구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 나감으로써 이전 정부와 차별화 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적대 행위'로 간주해 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집권 후에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과'를 통해 조기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접촉 시도도 말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자 청와대와 정부 대북부처 내부에서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선제적 사과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나선 건 그만큼 남북대화 접촉점 마련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평양 지도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자처해온 이재명 정부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만남이 이뤄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이 북미 사이의 중재자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온 게 사실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하려면 남북대화 재개는 필수적"이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꺼낸 페이스메이커 주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8년과 이듬해 벌어진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중재나 개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트럼프에게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빼고 만나자"고 거듭 요청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뉴스타파'에 출연해 "김정은이 2019년 2월 하노이로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열차 안에서 서너 차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 측의 (북미 회담과 관련한) 조언이 분명한 사실인지를 확인했다"면서 현재의 남북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이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상당부분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영변 핵 시설만 동결하면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할 것'이란 문 당시 대통령의 말만 믿고 회담에 응했던 김정은이 '영변 말고도 다른 핵 시설을 알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에 허가 찔려 파국을 맞은 뒤 대남 태도를 돌변했다는 취지다.

당시 사정에 밝은 국정원 출신 고위 간부는 "당시 무슨 일이 벌어져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로 맹비난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꼬인 원인을 찾아 처방하지 않고 보수정부에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무인기 사과'에만 급급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특히 이란전쟁 등으로 안보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통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친 일방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직접 2014년 이후 10여 차례 무인기를 한국에 침투시켜 대통령실 상공까지 촬영하는 등의 도발적 행동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북 사과에만 몰두하는 건 균형감을 잃은 처사라는 의미다.

김여정의 담화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라는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자칫 북한에 얕잡히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북한 담화는 마치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이르고 평가하듯 하는 어조로 일관하고 있고, 김정은의 메신저로서 이 대통령에게 뜻을 알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언급한 대목은 최근 대북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과 관련한 은근한 압박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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