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드림스타트 지역사무소가 최근 3년 내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으로 아동 사례 관리 밀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아있는 지역사무소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비대면 형식 등을 활용해 아동 밀착 관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드림스타트 규모는 2024년 270개소에서 2025년 257개소로 급감했다.

◆ 맞춤형 복지 지원하는 '드림스타트'…1년 새 지역사무소 13곳 문 닫아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아동가구를 발굴하고 문제 욕구를 파악한 후 가정방문 등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건강검진, 언어치료, 심리검사, 부모교육, 양육상담 등이 연계된다. 

드림스타트의 주사무소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돼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대상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추가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지역 면적이 넓은 경기, 강원 등에 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사무소와 지역사무소를 합친 전체 시설 규모는 3년 내내 줄어들고 있다. 2023년에는 271개가 운영됐으나 2024년 270개로 1개소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 부산 금정구, 강원 강릉시, 강원 철원군에 각 1개씩 지역사무소가 신규 설치됐으나 경기 광명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전남 고흥군, 전남 영암군이 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25년 전체 시설 규모가 257곳으로 2024년에 비해 급감했다는 것이다. 주사무소는 그대로인 반면 13개 지역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복지부는 "지역사무소는 아동 사례관리사가 파견을 나가는 형태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경기의 경우 파견 형태를 지역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통계 숫자가 줄었다"며 "다른 지역은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 아동 수가 줄어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무소의 경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지만 아동 사례관리사가 혼자 출근해 알아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다보니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역사무소를 통합해 아동사례관리사가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출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 아동 지리적 접근성 멀어져…정부, 비대면 활용 방안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창구가 좁아지면서 아동에 대한 지리적 밀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 아동과 긴밀하게 소통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요셉 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아동 복지 차원의 정책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여러 정책이 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지원으로 드림스타트는 사례 중심의 특징이 있다"며 "(지역사무소가 없어지면서) 밀착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남아있는 곳에라도) 인력 배치를 통해 밀도 있는 공백을 메워 (예산과) 효율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유아는 대면을 통해 관찰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일반 사례는 비대면을 이용해도 대면과 효과가 똑같다"며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물적·기술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무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밀착 지원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229개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연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