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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유가 방어 총력전,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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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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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0일 중동 불안으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을 단행했다.
  • 존스법 유예와 연료규제 완화, 원유 생산 가속으로 물류·생산 비용을 줄였다.
  • 이란 사태에 따라 유가 안정 또는 200달러 급등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의 지상군 파견과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중동 불안이 격화되며, 국제유가가 또 다시 급등했다. 

그간 유가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억누르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 지 주목된다.

향후 이란 사태의 전개 향방에 따라 에너지 시장이 단기 안정화되거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상반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AI 도구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유가 안정 카드는 무엇이 있을 지 예측해 보고자 한다. 

◆ 트럼프 행정부가 쥔 '유가 불안정 완화' 카드 

① 전략비축유 방출 및 공조

전략비축유(SPR)의 대규모 방출 방안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연계하여 비축유를 동반 방출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32개 회원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략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IEA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 방출 조치이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IEA의 회원국 중 하나인 미국의 비축유는 4억1500만 배럴로, 전 세계가 4일 이상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전략비축유 가운데 약 1억7200만 배럴을 120일에 걸쳐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다.

② 존스법 유예를 통한 물류비용 부담 경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을 일시 유예해 정유사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미국 내 공급을 늘려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카드도 거론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카드를 배제하며 시장 불확실성 차단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핵심 수출국이고, 국제 가격은 브렌트유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산 수출을 막으면 오히려 세계 시장의 공급 불안을 키워 국제유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③ 연료규제 완화, 원유 생산 가속, 유류세 부담 경감

에너지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시추하라(Drill, baby, drill)'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 공유지의 임대 확대와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을 늘려 가격 하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연료 규제 완화 조치도 나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3월 말 여름철 휘발유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E15와 E10 판매 제한을 완화했는데, 이는 주유소 공급 확대와 소비자 선택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은 이런 조치가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10~25센트 안팎의 가격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는 원유 자체의 급등을 상쇄하는 보조 수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연방 유류세 인하 또는 면제 카드도 동반된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원유 가격, 정제 마진, 유통·마케팅 비용, 세금으로 구성되며, EIA는 원유 가격이 통상 소매 휘발유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체감 가격을 빠르게 낮출 수 있지만, 국제 원유 수급을 바꾸는 정책은 아니어서 유가 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한다.

④ 러시아 제재 유동적 조정, 대이란 압박 확대 

또 하나의 선택지는 제재 운용 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대이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산 원유 제재나 해상 운송 관련 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단기 공급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물류 교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교·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추가적인 상선 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 배후인 이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 역시 후티 반군이 군사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가차 없는 타격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3대 시나리오' 

시나리오① 단기 충격 '수주 내 정점 찍고 안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지금의 충격이 수주 내 정점을 찍고 점차 진정되는 경로다. 

최근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우회 파이프라인(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출을 이미 최대 700만 배럴/일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또한 지난 3월 11일 전략비축유(SPR)에서 1억 7200만 배럴 방출을 전격 명령, 120일에 걸쳐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후티 반군의 공격이 홍해의 좁은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대형 유조선 통항을 완전히 막는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싱가포르계 대형 은행 UOB는 이란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브렌트유는 2026년 2·3분기 80달러, 4분기에는 70달러 선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②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 '이중 봉쇄'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세계 양대 에너지 해협이 동시에 봉쇄되는 경우다.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군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거나 지상 작전을 단행할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을 차단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후티가 홍해 항로를 통한 초대형 유조선(VLCC) 운항을 막으면, 하루 500만 배럴의 추가 차질이 발생하고, 전 세계 공급·수요 불균형은 하루당 1600만 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시장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 연평균 전망치를 배럴당 85달러로 상향 수정했다. 매쿼리 그룹은 사태가 6월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200달러에 달할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우드 맥킨지도 150달러를 가시권에 넣으며 200달러가 "가능성 밖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나리오③ 트럼프 초강수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

시장이 통제 불가 수준으로 치달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꺼낼 마지막 카드는 직접 개입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들은 원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선물 시장 직접 개입 등 초강수 옵션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와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은 SPR 방출, 미개발 광구 긴급 리스 확대, 제재 원유의 일시 해제 등 모든 실행 가능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수단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가격 통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처럼 오히려 공급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고, 수출 제한은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중 가격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2031년까지 SPR에서 약 1억 배럴을 추가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한 트럼프 행정부의 '탄약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 시나리오별 인플레이션·금리 파급효과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연준(Fed)의 딜레마다.

UOB는 "브렌트유 80달러 선에서도 미국 물가 상승세가 끈적해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하거나 연내 인하 자체가 불가능해질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가 3월 브렌트 평균 100달러 이상을 예상한 가운데, 실제 현물 가격도 이미 세 자리를 넘어섰다. 에너지 비용 급등이 수개월 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 자체가 최대 정치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결국 유가 궤적의 향방은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느냐, 그리고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일일 1600만 배럴 공급 블랙홀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잠재울 카드들이 수요·공급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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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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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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