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가격 부풀리기 후 할인 등 '가짜 할인'을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나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부가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정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약 1만3000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가격 표시 적정성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수준도 소비자 관점에서 확인해 정책 운영에 반영한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농식품부와 aT에 보고돼 개선 조치로 이어진다.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감시단 운영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체계를 통해 민관 협력 모델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점검단 운영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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